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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 천황 즉위에 따른 사면복권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10-21

새 천황 즉위에 따른 사면복권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2일은 레이와 천황 즉위를 국내외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에 따라 사면복권을 실행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공표했습니다.

(Source:Elena Gurzhiy / flickr

헤이세이 시대에는 1989년 2월 쇼와 천황의 장례, 1990년 11월 헤이세이 천황 즉위, 1993년 레이와 천황의 결혼 때, 3번의 사면복권이 있었습니다.

 

 

법무성에서 이번에는 유죄판결로 인한 자격 제한을 되찾는 '복권'에만 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벌금형만 해당하며 벌금 납부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약 5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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